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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고공농성

택시노동자 고영기, 194일 만에 고공농성 종료…정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출범

택시월급제 시행과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가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정부가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농성은 마무리됐지만, 노동시간 산정 방식과 임금체계 개선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영기 택시지부 조합원은 이날…

한화오션 ‘불법 고공농성’ 경고에 금속노조 반발…“원청교섭 거부가 사태 불렀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둘러싸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면 충돌했다. 한화오션이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히자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이 고공투쟁을 불렀다”며 즉각 반박했다. 1일 금속노조와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코앞인데…노사 갈등 속 고공농성 등 투쟁 격화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 기반 주 40시간 이상 근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노사정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택시 월급제 7년 기다렸는데 ‘폐지’ 위기…노동자들 “이재명 정부, 약속 지켜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주 40시간 법정 월급제의 근간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대규모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택시업계가 기준금 초과 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부풀려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정부, ‘옵티칼 노사교섭 및 먹튀방지법’ 약속…고공농성 600일 만에 마침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인 29일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노사교섭 개최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입법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주최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오후 3시에 열렸다. 일본 닛토덴코가 전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노동자 출신’ 김영훈 장관, ‘슬픈 세계 신기록’ 여성 고공농성자 찾아… 옵티칼 사태 폭염 속 ‘566일 절규’

철도 기관사 출신이자 노동운동의 길을 걸어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계 신기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56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을 직접 찾아 나섰다. 특히 폭염 속에서도 굳건히 농성을 이어가는 여성 노동자의…

닛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노동행위’ 피소…노조 “명백한 위법”

금속노조가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하청노사, 핵심 쟁점 상여금 합의에도 단체교섭 ‘난항’…법률 조항 이견에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막판 법률 조항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급물살을 타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교섭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日총리에 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한국 국회의장이 특정 노동 사안에 대해 해외 정상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469일 고공농성에도…한국니토옵티칼, 실적 호조 속 ‘고용 승계’ 갈등

외국계 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과 위장 청산 의혹이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심각한 공익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469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이 생산하던 물량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일본 본사에 거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