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한국 국회의장이 특정 노동 사안에 대해 해외 정상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깊은 우려를 담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한일 양국 간 국제적 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도 직결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523일째 고공농성, 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핵심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523일째 고공농성으로 대표된다. 이는 글로벌기업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하며 불거진 ‘먹튀’ 논란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니토덴코가 다른 자회사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해고 노동자들에게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우 의장은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고노동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니토덴코는 다른 자회사에서 신규 인력 87명을 채용하면서도 이들에게는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한국 사회에 깊은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은 UN과 OECD 가입국이자 ILO 협약국으로서 국제 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 의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일본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인더스트리올)도 참여해 글로벌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관심 사안이 됐다”고 설명하며, 이시바 총리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는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한국 국회의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 높아지는 국제적 압박과 책임 요구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내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국회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3일 기준으로 34,240명을 넘어서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니토덴코의 한국 거점 담당 이사를 국회로 불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노동자와 민중의 강력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먹튀’ 피해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전체 지분을 소유한 일본 니토덴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한국 국회의장이 서한을 보낸 만큼 일본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서라도 사태 해결에 힘써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일본 총리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금속노조는 먹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 발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가 한일 양국의 외교적 문제이자 국제적 인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니토덴코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