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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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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조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편에서…

2017-09-15 15:54:4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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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이 관리주체가 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올해부터 시작되는 장애인권옹호기관, 시작부터 삐끗 장애인학대를 감시해야 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리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단체가 선정되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가정이나…

2017-09-11 23:03:1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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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1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2017-09-11 23:00:3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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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성과급 반납해 공익기금 만든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2017-09-11 22:54:2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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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 스스로 자초”

정의당은 1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김장겸 사장이 그간 자행했던 보도통제 등 부당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2017-09-02 00:29:2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민변·참여연대,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1일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4년 6월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2017-09-01 23:57:4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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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사육환경 현장점검 실시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6일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점검 및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23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차원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는 총 52호(경기 18, 충남 10,…

2017-08-27 23:44:1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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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았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2017-08-27 23:35:4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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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 북촌문화센터에서 ‘잔치’ 열린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구 계동에 있는 북촌문화센터에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이하는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 ‘잔치’를 개최한다. 한국화, 칠보공예, 규방공예 등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강사와 수강생이 그간의 수업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인 이번 행사에서는 규방공예전, 전통공예전, 전통회화전 3개…

2017-08-23 22:39:51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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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천정배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5.18발포명령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5.18을 음해·왜곡하는 세력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정배 당 대표 후보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당시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