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조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 줘야할 언론을 정치권력으로 짓눌러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고, 대통령 측근 또는 정권의 하수인들을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시켜 공영방송을 정권의 대변인, 대통령의 홍보방송국으로 전락시킨 언론의 흑역사시대가 전개됐고, 이를 목격한 국민의 비판이 쇄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언론적폐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이 최순실의 국정논단을 막지 못한 공범이었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공영방송 KBS, MBC와 YTN을 중심으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수호, 공정보도 실현을 외쳤던 참 언론인들이 해직·정직·감봉·부당전보 등의 징계를 받아 고초를 당해야 했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정권의 눈에 벗어난 방송 진행자는 모두 쫓겨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당했고, 국민의 눈과 귀는 막혀 버렸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공영방송은 전원 구조됐다고 당당하게 오보를 내보내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등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공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는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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