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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얌체’ 사업체에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일·가정 양립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로자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교수인가 브로커인가”

이른바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교수인지 브로커인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김동철 의원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대표발의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21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민주평화당 “사법당국은 즉각 지만원을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라”

민주평화당은 2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지만원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5.18을 왜곡 날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긴급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만원의 5.18왜곡날조조작에는 이명박 정부 때 정보기관과 군은 물론 심지어…

4.16연대, 세월호 감사 결과 아쉬움 커… “선체 인양 고의 지연 수사 모두 이뤄져야”

감사원이 고의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훼손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1일 감사원이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4.16연대 등은…

민주평화당 “518진상규명특위·왜곡처벌법 필요… 조직적 왜곡 활동 밝혀지고 있어”

민주평화당은 21일 “정부와 국회는 518진상규명특위를 긴급히 구성하고, 필요시 사법당국과 함께 철저한 518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력한 제보에 따르면 지만원씨가 이명박 정권 때 북한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 기밀자료, 수사기록 등을 받아 가공해 조직적으로…

유승희 의원 “노인빈곤율 사상 최대, 긴급 추경 편성해야”

소득세 최고세율 70% 및 자산 상위 1%에 ‘부유세’도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