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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해야… 관련 14개 법안 계류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범죄수사권은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권…

경제개혁연대 “자유한국당 재벌개혁 안건 상정 가로막지 말아야”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수년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각종 재벌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1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6건, 특정경제범죄법…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추경 298억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살린다

만성적인 적자에 최저임금 인상·물가 상승 ‘삼중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월 60만원씩 운영비 증액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298억원 편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경윤 꿈과 재능…

일반인보다 더 아픈 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 도입되나

재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 찬성 ‘78.2%’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정의당 “윤지오씨 신변 위협 응답하지 않은 경찰 해명하라”

정의당은 31일 “경찰은 어째서 윤지오씨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어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자유한국당 자유로울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막연하게 부동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스스로의 허물은…

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참여연대 “기업 재벌 소유물 아닌 사실 증명”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