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현재진행형… “피해기업 구제 및 진상조사 등 금감원 역할 중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키코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해 약 1000개 기업, 10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일명 ‘키코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 구제 및 진상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야 각 정당 8개…
보건의료노조 “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개원하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며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포용성장·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공유…신남방정책·신태평양정책 시너지 기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녹색당 등 정당법 개정안 규탄… “시민 참정권 침해”
최근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국민 64% “비핵화 견인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참여연대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주민 및 국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 과정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사 장비 반입을 막은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민주노총 “한국도로공사·강원랜드·울산항만공사 꼼수 자회사 설립 추진 중단하라”
“자회사 설립시 고임금 관리인력 비용만 추가돼… 직접고용 하라”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가 용역회사와 다를 게 없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은 30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송영길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황주홍 의원,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 단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학대피해장애인 치유여행, 6개월의 기억”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아자동차, 사)그린라이트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인 치유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 현장에서 벗어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북돋울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하기로 했다. 치유여행이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