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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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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관계 멈춰서는 안돼…평화약속 돌릴 수 없다”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선언, 엄숙한 약속·확고한 원칙…합의이행 끊임없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정 총리 “집단감염 등 상황 심상치 않아…2차 대유행 대비도 필요”

감염병 전문가들과 간담회…수도권 집단감염 방역 전략 논의 [뉴스필드 김순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방역 전략을 논의하기…

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위반시 엄정히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건설 노동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천여명의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장연 “고 김재순 장애인,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달 말 중증지적장애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 파쇄기 칼날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곳에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산재사망 사고 이 후에도 파쇄기 덮개는 설치되지 않았고 2인1조 고위험 작업도 준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 등은 사회적 타살을…

면세점 특별고용지원 정책 정작 노동자들은 지원 못받아

정부가 면세점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업종을 추가 선정했는데, 정작 면세점에 있는 90%의 노동자들이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에 소속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이고, 소속된 회사는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개원… 통합당 집단 퇴장 후 국회의장 선출

21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지만 반쪽 짜리 개원이었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이 참석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입장했다가 첫 안건인 국회의장 선출 투표 직전…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4일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 주관,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측의 증언으로 피해자는…

용혜인 국회의원 “스토킹 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4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여성의당 공동 주관 하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와 청년녹색당 김혜미 위원장,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주거시민단체 “주거는 인권이다.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보장하라”

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구조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 강제 퇴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또 연도를 달리한 같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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