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 내세운 SPC ‘상미당협의체’… 오너 3세 허진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 논란
지주사-사업회사 분리로 오너는 ‘전략’ 후방배치…실질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전가 우려
사고 잦은 시화공장 등 현장 리스크 산적인데…승계 정책 미비 속 ‘방패막이’ 기구 의혹
SPC그룹이 오는 7월 1일 전문경영인 중심의 ‘상미당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
시민단체·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확산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10만 명 동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입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IT업계 노동자…
진보당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1년 후… 학교 청소노동자 창고 휴게실 여전히 이용 중
지난해 8월, 폭염 속 창문도 없는 비좁은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도, 에어컨도, 환기 시설도 없었다. 그 뒤로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거치며…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수십억원 손배 소송 취하해야”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랜…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8월 7일,…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1차 종합계획이 시작된 이래 중간평가를…
롯데백화점, 정부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무시’ 드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노동자, 확진고객 방문)시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에서 고객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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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현주 회장 ‘사익 편취’ 묵시적 승인 확정… 미래에셋 ‘밸류업’ 뒤 거버넌스 리스크
대법원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최종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조치를 공시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
‘보안왕’ 자처한 이승건의 비바리퍼블리카, 반복되는 전산사고에 ‘혁신’ 바랜 토스
금감원, '기본적 통제 미흡' 경고…3개월 새 계열사 전산 오류 반복
R&D 비용 3천억 쏟고도 '중복 출금' 망신…외형 확장에 묻힌 금융 안정성
이승건 대표가 이끄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 혁신'과 '철벽 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몸집을 키우고 ...
‘내부통제’ 강조한 진옥동의 신한은행, 중국서 또 규정위반 ‘벌금’…글로벌 잔혹사 반복
금융통계·계좌관리·KYC 등 기본 수칙 줄줄이 낙제점…직원 3명 행정처분
1분기 순익 79% 급감 속 규제 비용 눈덩이…'책무구조도' 해외선 무용지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선제적 내부통제'와 '글로벌 영토 확장'이 해외 ...
정몽준·정기선 ‘HD현대’ 사상 최대 실적 뒤엔…자회사선 또 사망, 1761억 환경 과징금
1분기 영업익 2.8조 '120% 급증'…총수일가엔 배당 336억
자회사선 또 노동자 사망·'역대 2위' 환경 과징금 1761억
HD현대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총수일가 고액 배당을 챙기는 사이, 자회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고 거액의 환경범죄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