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반송·폐기 처분됐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문제가 된 신라면 1천 박스(1,128kg)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조인 · 법학자 73인과…
예대마진은 기준금리와 연동,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로 제어할 수 없어 – 지난 2년 동안 예대금리 기준금리에 맞춰 커져 – 금융시장 작동에 화내는 립서비스 정치 대신 실효 대책 필요 – 횡재세는 이자율 은행 자율성 보장하면서 서민 고금리 고통 경감 목표 달성 가능…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삼성화재 성과급, 1인당 국민소득보다 20% 이상 높아 ▶ 영업이익 급증은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을 깎았기 때문 ▶ 손보업계 1위 답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험사 돼야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양경숙 의원“부당해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 참여 가능해 질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 결선투표제가 글로벌스탠다드, 전세계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 도입, 현행 제도는 예외적 ‘한탕주의’ – 대통령 선거마저 대량 사표 발생,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혐오게임 양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선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12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편의제공에 소극적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 구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15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위에 접수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300명의 청각장애인교원이 재직 중이다. 이들은…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상급관리자가 현장 직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막말을 퍼붓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CL지부(영업관리직)는 12일 부산의 코웨이 갑질관리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노동자에게 ‘벌레’ 운운하는 자의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기 전에…
선거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야 의원 52명이 ‘초당적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 주최해온 여야 의원 52명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의‘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