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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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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KT에서 고가의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시 6개월 등 의무 약정 기간을 잘 지켰는데도 수십만원의 위약금 폭탄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판매처 또는 KT 측에서 휴대폰 구입 당시 위약금 발생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금속노조, 삼성SDI 무노조 경영 규탄… “CCTV로 노동자 감시·노조 조끼 입었다고 인사상 불이익 경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선언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으나, 삼성SDI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추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삼성SDI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무시, 활동에 대한 탄압, 지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건강 진짜 괜찮나?”

–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전체회의 제외하고 공식 일정 0건, 9번 회의 중 6회 참석…서울·인천은 22회, 12회 인수위원장 시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서 응급조치 받아…교육부장관직은 격무 중 격무 – 강득구 의원, “인수위원장 근태 논란 해명 필요…건강 문제라면 격무인 장관 업무 가능한지 소명해야” 이주호…

SK브로드밴드-노조, 직군 간 선별고용 논란… 150여명 대량 해고사태 우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24일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 하청 노동자 전체 홈앤서비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선별고용·대량 해고로 인력 감축시도하는 SK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1월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과 SK브로드밴드간…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성인 되어야 자립지원하겠다”는 여가부

― 쉼터 청소년 34%, 당장 ‘자립생활’ 희망하는데… ‘만 18세만 자립지원한다’는 여가부 ― 주거·자립지원 전담하는 혼합형 자립지원관, 한 곳 빼고 “만 19세~24세 (우선)지원” ―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 69.5%는 친구 집 향하고 29.8%는 거리에 나앉는다 ― 용혜인 “정부 부처 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횡령업체와 10년째 부당거래 의혹

현 원장뿐 아니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전 원장)도 조사 필요 24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다. 2019년 철도연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판결 기자회견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25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4.16연대는 “내일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이 종료된다”며 “기무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SPC그룹의 지속적인 일탈, 정부 책임 없는지 살펴봐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 앞 대국민사과와 구체성 없는 장기대책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SPC그룹의 근본적인 경영방침…

특허 경쟁력 확보 시급한데 … 정부는 느긋

–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절반 이상인 56.9% 육박, 전문심사관 채용 시급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밈스(MIMS)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 청구 왜?

최근 5년간 합참 소속 국방정보본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MIMS)의 정보자료를 4만여건 삭제했는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일부 자료 삭제를 빌미로,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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