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가능 고속버스 단 10대뿐… 장애인 이동권 개선 예산 확충 절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지 13년 만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단 10대만이 도입됐다. 또한 저상버스도 전체 버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라오스 국내관광사 영업에 ‘현지마을 주민 인권침해 심각’
해외 여행지로 사랑받고 잇는 동남아시아 라오스가 국내 여행사들의 난립으로 현지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액티비티의 도시로 불리는 방비엥에서는 국내여행사들이 4륜 오토바이 버기카로 블루라군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포장도로에 맞닿아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종일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한다….
경실련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난했다. 공시지가부터 당장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 재벌과 건물주들이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기업은행을 청와대 인사 취업센터로 이용하지 말라”
정부가 차기 기업은행장 임명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관료 출신이 차기 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내부출신 행장을 원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임직원 26명 유죄… 노조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분명히 한 판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은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서른둘의 피고인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 포함 유죄선고자가 26명이다”며 “어지간한 조직범죄 사건도 이런 풍경을 연출하기…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이 총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조속히 이루겠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화장품 산업 발전시켜 3위 수출국 도약…짝퉁 화장품 강력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부응해서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재원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조속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문 대통령 “민생법안이 흥정거리 전락…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수석·보좌관 회의 …“아이 부모들 절절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문 대통령 “아세안 지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든든한 힘 될 것”
“신남방정책, 본궤도 안착…우리 경험과 의지,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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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창]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2025년 여름, ‘끓는 지구’는 현실이 되었다…기후위기 불평등의 그늘 속 약자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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