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현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만장일치 통과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정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전현의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사의 부당성이 명백해졌다”고 4일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의정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최강욱 의원의 압수수색 등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으로 필수불가결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언론이…
반도체 검사업체인 테스트테크가 직장갑질과 민주노조 파괴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노동부 청주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가 지난 5월 17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고, 이에 노동부 청주지청은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6월 25일 이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의 훈령인…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직무는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하는 장외 투쟁도 검토 중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이다. 어느 나라도 집회시위 허가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 탄압을 너무하고 있다. 경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최근 일론 머스크, 제이미 다이먼, 내러시먼 신임 CEO 등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을 찾아 친중 행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한 ‘반중’ 압박이 거듭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중국 방문 중 친강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부산에서 수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3일) 오후 3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경찰 유혈진압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3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강력하게 규탄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경찰이 유혈 진압했던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일 “폭력적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3년 6월 2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고공농성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수차례 내리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