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회사무국, 감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지만, 아직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우 구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견제…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의원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황운하 의원, 공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이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날아간 혈세 40억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진행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9월 28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광진구 김상배 구의원, 뚝섬유원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방안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배 구의원(라 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은 뚝섬유원지 일대 자전거 보관대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한강공원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
광진구 김상희 구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구의원은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광진구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내에서 극심한 폭염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농협, 최근 5년간 조합원 대출 줄고 비조합원 대출 증가
위성곤 의원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조합원 대출 비중 4.81%포인트 감소, 같은 기간 비조합원은 4.81%포인트 증가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언석 도봉구청장, 관용차량 편법 교체된 카니발 논란
도봉구 관용차량 하루 3.5km 운행 20대 도봉구청 관용차량 강북구 보다 20대 더 많아 서울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금숙 구의원이 지방재정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도봉구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일본 핵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3개월 19억원 오염수 홍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광고 대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18억 8,320만원을 사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을…
충청권에만 유독 인색한 ‘기업은행’… “충청권 기업 자금줄 마른다”
기업은행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는 수도권 위주 충청권은 단 9%뿐 중소기업은행의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금 비율 2019년 15%서 2023년 8월 기준 6%까지 떨어져 최근 5년간 충청권 지원기업대상으로는 은행이 주주가 되는 ‘보통주 투자’ 방식 단 한 차례도 없어 황운하 의원 “혁신금융을 선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