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동작구청장, 흑석동 재개발 회의 공무원 참석 막아 왜?
흑석 3구역, 흑석 9구역 재개발로 인한 통학문제 현안사항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성철 의원(흑석동, 사당1,2동)은 최근 열린 서울 동작구의회 제329회 2차 본회의에서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로 인한 통학로 문제와 기타 현안에 대해 동작구청(구청장 국민의힘 박일하)과 협력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구 백준석 구의원, 용산어린이정원 대통령실의 정원 변질 우려
최근 열린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준석 구의원(한강로동, 이촌1·2동)은 미군기지가 이전한 후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중 ‘용산어린이정원’이 윤석렬 대통령 경호시설로 변질되어 미군기지 시즌2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한양대 도시공학박사를 수료했고, 용산구민으로 40년동안 거주했다….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감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지만, 아직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우 구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견제…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의원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황운하 의원, 공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이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날아간 혈세 40억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진행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9월 28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광진구 김상배 구의원, 뚝섬유원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방안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배 구의원(라 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은 뚝섬유원지 일대 자전거 보관대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한강공원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
광진구 김상희 구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구의원은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광진구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내에서 극심한 폭염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최근 5년간 1조7천499억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85,115건, 3,168억원 유형확인된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 피해건수 95%, 피해금액 92%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지난 5년간 10대 이하 약 133% 증가
신 의원, “스마트폰 과의존이 일어나지 않게끔 반드시 보호자의 올바른 지도 아래 이용을 해야 하며,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2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