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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근로자 숨져도 신인도평가 감액 안돼… 대기업 특혜 여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건폭몰이 지침’…대기업 특혜도 여전 건설노조 신고 포상 횟수 따라 감액 벌점 상쇄 국토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이 대기업 특혜가 여전하고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건폭몰이 지침’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농협 최근 6년 횡령 594억원… 걸려도 솜방망이 징계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는 총 26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횡령 규모는 594억에 달한다. 10일 홍문표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563억 규모, 농협은행 3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59%에…

LH 철근 누락 예견된 부실공사 설계안전성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LH, DFS적용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0건 실시설계 끝난 뒤 ‘뒷북’…반영여부 시공사 선택 ‘허점’ 최근 발생한 LH 철근누락 공사현장들도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이하 DFS)를 실시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2.64%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본투표 11일을 앞두고 6일, 7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2.64%로 기록되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통틀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은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들은 막판 유세에서 힘을 실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강서에 재산세 0원… 김태우 후보에게 양심은 사치인가

[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정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경기도 성남 분당과 성수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서구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진 다주택자 후보가 정작 자신이 구청장을 역임하고, 재차 후보로 나선 강서구에서는 정작 월세를 살고 있다. 분당과…

[단독] 삼양식품 탈의실 폭행 녹취 공개… 80대 노모·장애 동생 돌보며 치료비 한푼도 못받아

라면업계 2위 삼양식품이 라면 반죽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손이 장갑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 롤러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진술하라고 해, 병원에 가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40대…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단독] 호텔스닷컴 리워드 소멸 또 당했다… “100만원 가량 안내없이 소멸”

호텔 등 숙박 시설 온라인 예약 서비스 업체 ‘호텔스닷컴’을 8년간 이용한 고객이 꾸준히 적립한 100만원 가량의 리워드가 통보도 없이 사라져 논란이다. 호텔스닷컴은 미국 온라인 여행 쇼핑회사 익스피디아의 자회사다. 피해자 A씨는 뉴스필드에 “호텔스닷컴의 10박 이용시 1박 적립이라는 광고를 보고 2016년부터 꾸준이…

김행 후보 100억대 주식재벌 어떻게 됐나? 트래픽 장사… 용혜인 “사퇴하라”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며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다. ​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와 관련해 코인 보유 의혹과 성범죄 보도 방식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김…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 소유주택 등 엉뚱한 매물 구입 장철민 “안 써도 될 비용 낭비. 매입공고 대상 정보 철저 확인 필요”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