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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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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심 표명

민변·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힘 있어야 평화 지속”

국군의 날 경축오찬 “어떤 어려움 닥칠지 몰라…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 중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번영 향한 담대한 여정 시작…국제사회도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다수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노동부 감독 결과, 근무시간 1일 평균 15.2시간, 1주 연장근로 48.67시간에 달하기도 전체 수시감독 대상자 중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포스코, 연휴에 은밀히 노조 와해 문건 작성”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한 내용 … 앞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말라’ 메일 공지 뒤에서는 노조 와해 공작” 포스코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에 노조가 공식출범 한 지 8일 만이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재외 공관 5곳 중 1곳 ‘감사 무풍지대’

재외공관 18.6%, 지난 10년 간 자체 감사 전무 미·중·일·러 등 주요국 공관도 감사받지 않아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마저 ‘감사 무풍 지대’에 놓였다. 국회…

“인천공항, 면세점에 ‘갑질’… 스스로 ‘삥 뜯기’ 표현도”

이용호 의원 “이용객 사은행사에서 면세점에 ‘비용 떠넘기기’”… 10여년 간 287억 자체감사서 “‘삥 뜯기’비판 가능”지적했으나, ‘떠넘기기’계속 2터미널 조형물 설치사업에선 애초에 면세점이 비용부담 제안하도록 해 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서 비용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갑질에 이은 공항 갑질’이라는…

문 대통령 평양 2박3일 방문 일정 시작

순안공항 안착…영접 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포옹 북한군 의장대 사열…수많은 평양시민들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9시 50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18일 오찬 후 첫 회담…군사부문 합의도 기대

문 대통령 18일 오전 8시 40분 성남공항 출발…비핵화 등 3대 의제 논의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발전, 북미대화 중재·촉진”

원로자문단 간담회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목표 제시 “北 보유핵 포기, 美 상응조치…접점 찾는게 우리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일자리·양극화 최대현안…‘적극재정’ 절실”

수석·보좌관 회의…“경제 활력 높이고 일자리 만드는데 세금 사용” 이달부터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인상… ‘포용국가’ 정책 실행 “민생·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 기대…국회의 존재 이유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