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혈세가 걸린 론스타 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차 무산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돌봄시간제 폐지와 지자체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농성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들은 이달 7일~25일까지…
“체불임금부터 내놓도록 해야 할 것” 목소리를 높여 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10월 14일에 해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115명은 육아휴직이 끝나거나, 항공기를 반납한 뒤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에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쫓아냈는데…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랜…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노동자, 확진고객 방문)시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에서 고객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직원…
코로나와 잇따른 폭염, 폭우 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노사가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이날 노사는 일요일에는 건설현장을 멈추기로(셧다운 shutdown)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건설업계 노사는 코로나 시기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착공을 비롯해 사측은 내국인력 고용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15일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자동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노조 설립 5년 만에 파업권을 확보한 자동차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카마스터)들이 대리점 측과 집단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마스터들은 대리점 측에 판매 건당 수수료제 폐지와 4대보험·기본급·직접고용 등을 촉구했지만, 대리점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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