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KBS의 론스타 사태 보도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4조6천억원을 벌어들였고, 한국을 떠난 바로 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액만 5조6천억원이며, 8년째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지난 8월 16일, ‘택배 없는 날’ 휴가기간에도 택배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정부와 택배사의 공식통계가 아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차원의 집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배물량이…
6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내 독성물질 ‘PHMG’의 농도가 제품 마다 최대 32배 차이를 보이며 농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로, 고농도로 인체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될 수 있다.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살균보존제…
의료계의 2차 총파업 일정은 종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이 이어지자, 소비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집단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한소협) 28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일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환자와 일반 국민들은 작금의 의료…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속노조는 “산재 사망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 책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명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 입법 발안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특수고용노동자였던 코웨이 CS닥터(설치·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고용 쟁취 투쟁 1년 2개월 만에 마침내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는 24일 “노사 교섭에서 정규직 전환 및 호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코웨이지부는 지난 14일 노사 대표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폭우, 폭염 그리고 코로나까지 건설노동자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 당장 역대급 장마가 쏟아지던 지난 7월 한달간 건설노동자들은 평소의 반도 일을 하지 못했다. 반면, 건설노동자들이 폭염 등을 비롯한 안전 규정대로 일할 것을 요구하면 현장의 반응은 “지킬 것 지키면 공사 못한다” “당신 아니어도…
OB맥주 광주공장 사내하청(극동이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수년간 체불되고 퇴직금 미적립, 4대보험료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B맥주 광주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수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5억원, 퇴직금 미적립금 20억원, 4대 보험료 체납액이 5억원 등 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일반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세부 조건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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