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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 4년만에 2배 늘어

지방교육청 4배, 중앙부처 2.8배, 지자체 2.1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2018-10-09 22:47:0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백남기 농민 불법 사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사법처리해야”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수집 및 집도의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2018-10-09 22:36:5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대한석탄공사 만성적자에도 임직원 방만운영… “관련자 법적책임 물어야”

관련 임직원 아닌 외부인 5명에 무상으로 항공료 314만원 지원 채무 상환도 안 한 몽골 현지 주주에게 장비 임대하다 사고까지 발생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018-10-09 14:38:2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LH 건설현장, 매년 사상자 259명 발생

매해 평균 사망자 수 10명 이상 추락사고 사상자 404명으로 가장 많아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자료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8-10-09 08:17:3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사학 교사 채용 비리 20배 폭증…“그래도 직접 뽑는다”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되는 사립학교가 늘고 있다. 3년 새 20배 이상 늘었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채용’ 제도가 있지만 일선학교는 외면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2018-10-09 08:15:0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검찰, 중앙대·두산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일감 몰아주기 정황 인하대·포항공대·성균관대서도 나와” 검찰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법인 모 기업인 두산건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대는 10년간 대형 공사 다섯 건, 2천8백억 원 규모를 모두 두산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는 2억 원 이상 건설…

2018-10-08 21:45:1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교육부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안해

“학생 대상 성 비위는 해임해야 하는데도 경징계 처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 성비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적발 내역을 보면 교원 미성년자 성비위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임에도 경징계에…

2018-10-08 18:27:3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연대 단체는 경실련과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사회를 맡고, 남기업…

2018-10-06 21:21:0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경제

참여연대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 MB 개입 여부 밝혀져야”

지난 2010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범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그 윗선,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2018-10-05 16:49:3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경실련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부족”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며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다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