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 8,632명 역대 최다

2013년 4,495명에서 배 가까이 증가, 인가율 96.9%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2018-10-11 12:36:5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저유소 폭발사고 대한송유관공사 현장 6년간 위반 사항 ‘100여건’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로 43억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고양시 덕양구 소재)이 최근 6년간 1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2018-10-11 12:30:2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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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개선 요구 국립암센터 총파업 초읽기… 협상 결렬시 12일 총파업

최종 결렬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제외한 전면 총파업 돌입 555병상 규모로 암 전문 종합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두고 있는 국립암센터(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6년간 국립암센터 간호직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10%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1일 노사간 마지막 노동조건…

2018-10-11 12:05:5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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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사적 불법행위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

이훈 의원 “임직원 배임 수천명 중징계 갈 듯… 관련자 수천명 개인일탈 아닌 조직적 담합행위”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2018-10-10 21:54:4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변경 추진 ‘보호’에서 ‘활동’으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이하 한주협)는 11일~12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에서 2018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대회를 개최한다. 한주협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1993년 장애인복지관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에 690개가 설치되어 수적 증가와 함께 단독 기관으로 발전하여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2018-10-10 19:40:1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산업용 가스 업체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 노조 설립

산업용 가스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 노조가 설립됐다. 1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2017년 매출액이 4500억을 넘겼고, 동종업계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1천억원을 넘겼다. 그러나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내는 동안, 노동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18-10-10 19:04:1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노동·시민단체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 진행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총 및 재벌사 앞 규탄집회 예정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총 및 재벌 기업 앞에서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3세, 4세 재벌 승계 금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갑질…

2018-10-10 14:15:0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MB·박근혜정부, 석유공사에 역대 정부 출자금 중 절반 차지

부채비율 938.9%, 매년 이자비용만 4천억원 이상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정부 출자금 회수 난망, 혈세탕진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훌쩍넘는…

2018-10-10 09:39:3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교원들 성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최근 3년간 교원 성비위 사건 소청심사 239건 파면, 해임 배제징계 처분 191건 중 55건 소청심사 통해 감경, 취소 처분 #성매매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00대학교 부교수는 대학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양정과다로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

2018-10-10 09:29:2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사법농단 개입 의혹 3인 판사 재판업무 배제해야”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판사들이 직무 및 재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시진국 전 기획1심의관은 2015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