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해법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나라가 속한다. 이들 국가 중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멀기도 하고,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한국 대통령 최초의 방문이고, 핀란드는 노 대통령 이후…
복지국가에서 배우는 현대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최근 언론에는 송철호 울산 시장이 현대 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반대해서 삭발하는 사진이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거제시에서 대우해양조선의 노조원들이 ‘실사 저지’를 외치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출입구를 막는 사진이 보였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울산과 거제를 넘어 인접한 부산, 창원 그리고…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조양호 전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치환되는 바람에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21세기 국부론, 복지국가로 ‘자유 시장 경제’를 구축할 때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의 비판이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분의 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소유주, 주주배당, CEO와 정규직 노동자,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분배되는 나라에서 전체 GDP의 1%도 채 되지 않을…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등에서도 이를 두고 다분히 ‘관제 문제 제기’라는 언급이 있었다. 정부의 요구로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노인의 일반적 이익을…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치과 분야 문재인 케어의 성과와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등학교 3학년인 작은 아이가 어금니가 시큰거린다고 해서 치과를 방문한 윤00씨. 아픈 아이 걱정도 되고, 치료비 걱정도 된다. 치과에서는 충치라며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 충치 치료에 건강 보험이 되는 것은 아말감뿐일 텐데, 색깔도 그렇고, 안전성 논란도 걱정되고 마땅치가 않다. 이와 비슷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비해 작년에는 32만6900명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지난 4월3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