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 등으로…
청탁금지법 3년… 국민 87.7% 우리사회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
검찰 구성원들도 55건 제안…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 조국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대’조국’ 질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조 장관 이야기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은 장관 인사 때 모두 등을 돌렸고, 여당은…
정부, 日방위백서 독도 망언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이같은 망언을 되풀이해왔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릴 목적으로 일본과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한…
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평화프로세스 지속 지지” 당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벤츠 딜러 KCC오토, 발암물질 우려 주민반대에 ‘금천구’ 상대 행정소송 제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KCC오토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밴츠 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장공장 입지 주변에는 아파트들과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밀집돼 있는데,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우려로 도장공장 운영을 반대해왔다. 행정기관은 도장공장 운영에 대해 주민동의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공교육 제도 최종 목표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영상=CRC국제아동인권센터 제공)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서비스 늘린다
복지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발표 2010년 10월, 서울에서 한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목을 맸다. 그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라며, “내가 떠나고 나면 동사무소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그는 아들의 장애 판정 후 재활치료비를…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본심의가 2019년 9월 18일 오후 10시(한국 시간), 2019년 9월 19일 오후 5시(한국 시간)에 양일 진행됐다. 이번 본심의는 지난 2011년 있었던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통일부,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 19일 개최
한반도 평화·화합·번영에 기대·염원 모으는 시간…18일에는 생중계 토크콘서트 1년전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2018년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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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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