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의혹 정점 강종현…검찰, 징역 20년·벌금 1500억 구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백억원대 횡령과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에 증거인멸·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성북경찰서, ‘O형에 A형 수혈’ 대학병원 불송치…검찰은 재수사 요청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가 의료진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첫날…노동계, 대유위니아 박영우 엄벌 촉구
“임금·퇴직금 체불 약 2000억원”…박은진 대표 국회 위증 의혹 고발도 추진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첫날, 노동계가 대유위니아그룹의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한편, 박은진…
농축협 승진 ‘조합장 마음대로’ 논란…노조, 권익위에 실태조사 요구
‘1억원 요구’ 의혹 이어 인사권 도마…농협중앙회에 객관적 기준 마련 촉구 지역 농·축협에서 조합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이 불공정 승진과 금품 요구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개별 비위 의혹을 넘어 농·축협 전반의 인사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18일 사무금융노조…
재개발 속도 내는 은평구, 원주민 재정착률은 ‘깜깜이’…의회서 전수조사 요구
녹지 제외 면적 10% 정비구역…“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 수색8구역 578→620가구 확대…재정착률 성과지표 도입 요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개발 이후 기존 주민이 얼마나 다시 정착하는지 파악할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과 주택…
‘가족친화기업’ LG유플러스, 임신한 아내·자녀 있어도 원거리서 ‘혼자 살아라?’…노동위 “부당해고”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회 ESG위원으로 활동…가족친화 경영과 엇갈린 징계 논란 원거리 발령 직원에 월 70만원 지원하면서 ‘단신 거주’ 요구…가족과 살면 지원 중단 ‘인화·인간존중’ 강조해온 LG그룹…오너 일가는 상속·파양 소송 ‘가족친화기업’을 내세우는 LG유플러스가 임신·육아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한 원거리 발령 직원들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을…
[단독] 플라이크 은평 ‘건분법 위반’ 논란…계약 전 8억9천만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과태료 안 물렸다
서울 은평뉴타운 복합시설 ‘플라이크 은평'(옛 현대 테라타워 은평)에서 계약서상 계약체결일보다 먼저 수분양자들이 돈을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건축물분양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수분양자 측이 확인한 선납액만 40건, 8억9037만원에 달하지만 허가권자인 은평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18일 수분양자 73명이 은평구청에 제출한…
‘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를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요구했다….
[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
한양증권의 사업본부별 손실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전 ST본부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 ST본부장 측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한 다른 본부에는 한도를 늘린 반면 ST본부에는 포지션 정리와 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6일 본지가 확보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전…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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