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제외 면적 10% 정비구역…“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
수색8구역 578→620가구 확대…재정착률 성과지표 도입 요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개발 이후 기존 주민이 얼마나 다시 정착하는지 파악할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원주민 이탈과 재정착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은평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유진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과 원주민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관내 정비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전수조사할 것을 구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은평구 전체 면적의 10%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존 주민이 개발 이후 다시 해당 지역에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날 지적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조차 없는 깜깜이 행정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착률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은평구 내에서는 원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도 제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색8구역은 지난 7월 말 변경인가를 통해 대형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형을 늘리면서 기존 578가구였던 계획을 620가구로 확대했다. 고령 조합원과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낮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구 전체 정비사업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복잡한 조합 규정 때문에 재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표준 조합 규정 안내서를 마련하고, 원주민 재정착 목표제를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역촌역세권 녹번동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진행됐다.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평구가 앞으로 공급 가구 수와 사업 속도뿐 아니라 개발 전 주민이 사업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지를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