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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입원 2배↑, 우울증 처방 220만 명 돌파…약물 의존 심화

최근 4년 사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정신과 약물 처방 건수 역시 220만 명을 돌파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심리 상담 및 조기 개입 체계 부재가…

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가맹본부 매출 11% 껑충, 가맹점은 7.6% 감소…프랜차이즈 ‘성장 불균형’ 심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성장 격차가 뚜렷하게 심화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매 가격 상승 효과가 개별 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에 집중되며 이익의 불균형이 주요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해 커피,…

‘배민·쿠팡 갑질 방지법’ 발의…배달 플랫폼 수수료 총액 15% 제한 추진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영세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배달의민족,…

현대차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방기 논란

덕트 철거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안전난간·덮개 등 미설치 확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원청 현대차의 책임 소재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 공백 도마 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에서 하청…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4년간 220만 명 돌파…입원 환자도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역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심리 상담 등 조기 개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를 넘어 입원 치료…

해경 초계기 14년째 추가 도입 ‘멈춤’…해상 치안 공백 우려 커져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57% 급증…소득별 격차 심화 ‘건강 불평등’ 우려

당뇨 환자가 10년 새 5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건강 불평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적발 급증…지난해 하루 235건 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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