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등급제와 유사해”
정부가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체해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고 도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사실상 장애등급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오는 7월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안전·거주시설 입소’ 등 4가지…
잠실5단지 주민들 “녹물 안나오는 새집에서 살고싶다… 재건축 승인해달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60살 이상 고령의 주민들이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0세가 넘어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겠나”며 70년대 지어진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 등 서울시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재건축 심의가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잠실주공5단지에…
금속노조 “유독 금천구 관내서 기획 청산 의혹 업체들 나타나… 유성훈 구청장 사태해결 나서라”
일명 ‘먹튀 청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프레시젼 등 서울시 금천구내 업체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유성훈 금천구청장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금천구 관내에서 영업능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시기에 회사를 청산하며 여성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소속 여성노동자 100여명은 18일 오후…
시민단체 “교육부, 금수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8일 오전 10시40분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여 각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이라며 학종 폐지를 요구햇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교사가…
양주시 주민 500명 “헬기 부대 배치계획 철회하라… 효순·미선 숨진곳”
경기 양주시 주민 500명이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양주 광적면 군 헬기 배치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민간인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헬기부대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장애인센터협의회 최용기씨 “장애인 등급제 폐지 따른 예산반영해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54) 회장이 18일 오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지체장애 1급인 최 회장은 “지난 5년동안 광화문 지하도역사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광화문까지 왔다”고…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총회 개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이하 6.15인천본부)는 18일 오후 6시 30분 한국노총 인천본부 6층 교육장에서 통일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2019년 정기공동대표자회의(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6.15인천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의 대화는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4.27판문점 선언과 9.19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와…
녹색당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즉각 중단하라”
전남 고흥군내 추진되고 있는 비행 성능시험장 조성사업 부지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시험비행장으로 조성되고 있어 주민과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는 17일 결의문을 통해 “전남 고흥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파괴와 서식지 파괴로 동식물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보건의료노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뤄졌다”며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배임혐의 피소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배임혐의로 피소됐다.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는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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