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침해’ 독점의 그늘…현대로템 1조 정비계약 ‘사필귀정’ 위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로템이 3년 전 수주한 1조 원 규모의 고속철도 정비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이 그간 보여온 입찰 담합과 품질 논란, 해외 비리 의혹 등이 이번 계약 재검...
시민단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직무 관련성 부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결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소비자단체, 배달플랫폼 구독서비스 전환 “이중가격 도입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전환과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소수 1%를 위한 정책”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남 사천 폐드럼통 폭발 사고, 금속노조 “안전교육 부족”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월 24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남 사천의 ㈜아스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안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경남 사천에 위치한 ㈜아스트에서 폐드럼통 폭발 사고로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박문성 해설위원, 정몽규 회장 체제 문제 지적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KFA 기술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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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강호동 회장과 ‘옵티머스 징계’ 배경주… NH투자증권 ‘보은·낙하산’ 논란
1억 원대 금품수수와 재단비 유용 혐의… 강호동 회장 도덕성 도마 위
배경주 전 전무,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전력이 전문성?
배 전 전무, 강호동 회장 선거 캠프 출신…친(親) 중앙회 인사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리셋 규정’으로 퇴직금 깎더니… 쿠팡, 일용직에 ‘처벌불원서’ 강요 논란
매출 45조 4,555억 원, 영업이익 2조 2,884억 원. 올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공시한 쿠팡이 정작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단돈 30만~50만 원의 합의금을 내밀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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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끝났지만 투쟁은 시작이다… ‘CU 본사 사과·다단계 구조 개선하라'”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선릉역 10번 출구 BGF리테일 본사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서광석 조합원의 장례 이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노조는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합의를 통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
송도 롯데몰 멈춘 ‘100억’ vs 신동빈 회장 챙긴 ‘524억’…국감 소환 재점화되나
베트남 4500억 채무보증·오카도 9500억 투자에도 송도는 뒷전, 정일영 의원 "신동빈 소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상업시설 ‘타임빌라스 송도(옛 롯데몰 송도)’가 2007년 건축허가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기초공사마저 중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