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전국 청소년 및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학생·청소년 인권 정책 요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은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정책 응답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교육 정책은 넘쳐나지만 학생의 권리는 보이지 않고, 돌봄과 복지를 말하지만 청소년의 삶은 빠져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활지도라는 이름 아래 통제가 강화되고 학생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성령 공동대표(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는 “어린이날 104주년인 오늘도 청소년은 통제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진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무상교통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월경용품 보편 지원 등을 제안하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권, 성소수자 인권,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는 “탈가정 청소년이 시설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회 주거 정책”을 요구했으며, 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는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채민 각색교사모임 교사는 대독을 통해 “한국어가 낯선 이주배경 학생이 입학 거부를 당하거나 수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입시 경쟁과 차별이 아닌 사람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 시스템”을 역설했다.

단체들은 후보자들에게 ▲인권교육 내실화 ▲학교 구성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독박교실 해소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설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의 학습 환경 보장 등 9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생과 청소년 인권을 외면하는 후보를 기억할 것”이라며 “존엄과 평등, 참여와 지원의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