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서버 31대 코드 삭제하며 증거인멸 의혹까지… 참여연대 “KT 영업정지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최근 발표된 KT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대해 “책임 회피용 대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제공 등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를 보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과 실효성 있는…
“용도 폐기라니요”…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보장 촉구’ 삼보일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 속 ‘해고 위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원칙 지켜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함께 청와대 개방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그간 현장을 지켜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와대 앞까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회생안, MBK 출구전략 돼선 안 돼”
“기만적 금융거래가 본질…피해구제 항목 회생계획에 명시해야”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우선순위 설정 및 MBK 사재 출연 촉구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동화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이번 회생 절차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AI 혁신의 그늘, 노동 탄압과 서비스 저하”… 국회서 공공·금융 콜센터 AI 실태 진단
– 공공운수노조·신장식 의원 등 정책토론회 개최 – “AI 오류 책임 노동자에 전가… 고용 불안 및 임금 하락 심각”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효율화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노동 환경 악화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10년 누적 체불 15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 대통령이 결단하라”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집결해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행 하도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시행과 대통령 면담을 공식…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세입자 면접 보나” 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법적 노동시간 줄여 월급 깎나”…택시 노동자들, 국회 앞 ‘개악’ 규탄
공공운수노조가 18일 국회 앞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이 부실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권영진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KT, 해킹 은폐·구조조정 반복 중단하라” 시민사회·노동계 광화문 집결
‘KT 정상화를 위한 김영섭 퇴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7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CEO의 책임 있는 경영 인식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단체는 전임 체제에서 발생한 통신망 해킹 사태와 무리한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혁신과 고용…
쿠팡 블랙리스트 연루 경찰,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송파서 앞 “공권력 사병” 비판
쿠팡 노동자 탄압 의혹을 받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대책위원회 등은 경찰이 쿠팡을 비호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폭력적으로 저지했다고 밝혔으며, 송파경찰서의 공개 사과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는 16일…
‘치적 홍보’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혁신, 적자 나니 한화손해보험과 ‘선 긋기’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