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대기업 편향 정책 중단하라”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인선 앞두고 유료방송 노동자 정책 요구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재편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교수가 지명됐다. 유료방송 관할 이관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현장 노동자 단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유료방송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역행?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수습 강요·연차 미인정 항의 노동청 진입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상담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 과정의 근로조건 하락에 반발하며 12일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내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숙련 상담사들에 대한 수습임용 강요와 연차 미보장 등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국민 안전·기본권 입법’ 또 해 넘기나… 공공운수노조, 임시국회 종료 전 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가 국민 안전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들이 국회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도시철도법 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제정 등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학재 사장 침묵 속…인천공항 노조, 4조 2교대 쟁취 투쟁 장기화 선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조 2교대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간부 고소 등 탄압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춰, 안전한 공항을 향해! 4조2교대 합의 이행하라 인천공항지역지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전면파업 13일과 단식농성…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고 직전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교체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사법 개입 시도’에 해당한다며 인사이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천만 예금자 재산 달렸다” 예보 노조, 전문성·독립성 갖춘 ‘진짜 수장’ 선임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금융업종본부와 예금보험공사지부가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짜 수장’을 선임하라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의 기본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노조는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내부 출신…
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GM물류공대위)는 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원청인 한국GM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고용을 파기한…
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과정 ‘보조금법 위반’…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날…
‘치적 홍보’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혁신, 적자 나니 한화손해보험과 ‘선 긋기’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