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며,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보도와 콘텐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진을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두 명이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포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