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를 “뼛속까지 친일 증명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8.15 통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만 가득한 경축사에…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이 요구된 26명의 증인 중 21명이 불출석했으며, 임은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인천국제공항의 인력 부족 문제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차 파업에 돌입했다. 13일, 제1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는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가 모여 인력 충원, 4조2교대 시행,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월 30일에 이어진 것으로, 약 1,8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경제, 외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최근 독립기념관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