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친일 및 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과조차 없이 일방적인 국정 브리핑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더욱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 사장에게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박 사장은 “그때는 나라를 뺏겼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으며, 황 의원이 “일본입니까?”라고 재차 묻자 “생각을 깊이 안 해봤다”고 대답했다. 황 의원은 “박민 사장도 친일파라 답변을 안 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