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탈핵의 길,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지난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계획 중인 신규원전의 백지화, 수명 연장한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수명연장 금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사회적 합의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력직속위원회로 승격,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탈핵로드맵 마련…
외줄 고공작업 노동자의 곡예 노동 언제까지
지난 주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이 알려졌다. 경남의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추락사망 소식이었다. 부인과 5명의 아이들까지 생계가 막막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성금이 전달되고 있다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이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참극을 저지른 노동자도 일자리를 구하지…
최저임금 인상, ‘을’ 간의 연대가 정답이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소식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9년 만에 상대적으로 노동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안동 시내에는 전통 깊은 예술극장이 하나 있다. 구 시가지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다. 바로 <안동중앙시네마>가 그곳이다. 요즘 세상에 소규모의 영세 예술극장을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의미 있고 예술성 높은 독립영화들을 안동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일본의 ‘1억 총 활약 사회’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자민당은 전후 선거를 실시한 이래 단 1번을 제외하고 패배한 적이 없는 정당이다. 자민당의 유일한 패배는 2009년 선거였다.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탄생을 강력히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정권 교체의 계기: 복지 확대를…
건강하게 살아남을 권리
술집에 가면 서비스 안주로 작은 철판에 옥수수구이가 나오는 곳이 있다. 안 먹는다. 100% GMO(유전자 변형 생물 또는 식품. 이하 지엠오) 옥수수이기 때문이다. 치즈까지 얹은 달콤한 구이를 동석한 지인에게 먹지 말라고 하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뭐.” 그런다. 우리나라는 식용 지엠오 작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본인부담 백만 원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공공,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부쳐 – ‘중도진보적’ 해법이 더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후 1년, 우리는 안전한가
<재난을 묻다>는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다. 앞선 참사의 이야기를 곡진한 정성으로 기록해낸 작가들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회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아직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고 있다.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을 안도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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