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묻다, 기록자의 책무
3년 4개월.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아니 누군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5월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지 않았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과가 형식적인 언사였음은 박근혜정부가 행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 진짜 의미는?
“부자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고 만 19살이었던 청년이 세상을 떠난 것을 기억하시나요? 공구 가방에 고스란히 남은 컵라면을 두고 청년의 어머니는 “차라리 컵라면이라도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과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991년에 처음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고, 그 뒤로 2000년대 초반까지 2천여 명이 과로사로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되고 산재승인율이 낮아지기 전까지 매년 500 여 명씩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다가, 최근에는 매년 300여명이 과로사 즉 과로에 의한…
스텔라데이지호, 잘못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대형선박이 순식간에 침몰했다. 갑판에 물이 치솟는 등 선체가 찢어지고 구멍 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배가 아예 두 동강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선사 측에서는 노후선박은 맞지만 노후화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경과 관계기관의 수사와 조사는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들리는 소식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
모든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럽다. 충분히 살 수 있는 목숨이 ‘돈’ 때문에 죽음에 이를 때, 그 죽음은 단지 슬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를 동반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죽음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명한 인식이 무너질 때, 사회가…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 잔뜩 서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말한다. ‘안보입니다’ 네티즌들이 아래 사진을 보고 만들어낸 재미있는 ‘짤방’이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렇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활임금도 높아져야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주도로 파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행복추구권’만으론 부족하다
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행복’을 키워드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2년에 돌아가신 내 할머니의 병명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렸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런 후 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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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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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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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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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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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