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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부산 사하구청 ‘기우뚱 오피스텔’ 현장 확인 후 방치 드러나

부산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의 일명 ‘기우뚱 오피스텔’ 사건 현장 최초 방문이 그동안 알려진 9월 19일이 아니라 8월경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사하구청은 지난 8월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 4월 시작한 인접 건물의 불법 신축 공사장과 오피스텔의 기울기를 현장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시민단체,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 촉구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와 동구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10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10얼 31일 이흥수 구청장은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동구청장은 인허가권을 대가로 아들을…

노동당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노동당은 최근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천억 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계좌를 활용한 대기업의 은닉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등에 따르면 삼성 외에도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심상정 “소비자 선택폭 넓히겠다는 유한킴벌리 꼼수 가격인상”

“독과점업체의 가격결정·경쟁업체 진입방해·생리대 안전성 예의주시할 것” 위생, 유아용품 등 소비재 제조회사 유한킴벌리가 국정감사시 합리적 가격 제품 공급을 약속한 것과 달리, 꼼수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을 집중 생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대한…

노동당,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노동당은 11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한 범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당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와…

의혹투성이 밀어준 ㈜다스 주인은 누구?

히든챔피언 선정과정에 검은 손 개입 가능성 있어 ㈜다스 평가점수 하자있어 자격미달로 밝혀져 선정 자체 취소하고 전면적 조사 실시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 ㈜다스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31일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초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오전 9시30분 첫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5대 건설사,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1,643건·사상자는 1,659명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5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2~2016)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재해현황을 살펴보니, 총 1,64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총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민간건설사별 사고현황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혐의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 철저히 수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정의당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과세 징수 절차 속히 진행되야”

정의당은 31일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을 차등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과정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다”며 “금융위와 더불어 국세청 또한 추가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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