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이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DIP)을 넣고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롯데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등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의 DIP에 공익채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정무위에서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DIP를 공익채권으로 분리해 우선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비대위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자금차입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경영책임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는 회생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경영책임자나 대주주가 제공한 DIP 자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제한하거나, 구상권 후순위화·포기 및 피해자 보호계정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회생법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당장 현행 회생절차 안에서 전단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홈플러스 수정회생계획안상 유동화전단채 관련 채권은 개인 피해자가 아닌 롯데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명의의 카드채권으로 잡혀 있다. 비대위는 해당 카드사들이 약 19%의 의결권을 가진 주요 채권자임에도 실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변제계획에 대해 명목상 100% 변제로 기재돼 있으나, 제6차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장기 분할변제되고 개시 후 이자가 없으며 원금의 약 47%가 마지막 10차 연도에 집중돼 있어 실질 변제율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의 추정손실액 기준 분쟁조정 절차 즉각 개시 ▲회생계획 내 전단채 피해자 보호계정 설치 및 제1차 연도부터 조기변제 방안 마련 ▲카드사들의 실질적 대리 행위 ▲추가 DIP 2,000억 원 관련 MBK 구상권 후순위화 조건 부가 ▲경영책임자 DIP 최우선 변제 제한을 위한 회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