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문제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방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내부에서 오히려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성평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실태를 규탄했다. 서울지부는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CCTV 감시, 살인적인 교대 근무 등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성평등가족부가 아무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나 관리 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균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허난영 센터장의 갑질과 인권침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마저 중지된 상황을 전했다. 이 지부장은 사측이 교섭 참여를 이유로 1시간 28분 치 급여 17,802원과 정액급식비 908원까지 총 18,710원을 삭감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이성균 지부장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야간 근무 직후 다음 날 아침 출근해야 하는 살인적인 근무 방식을 지적하며, 수탁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시, 성평등가족부가 책임을 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이들이 방관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하는 1366 상담노동자들이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

특히 수탁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상담노동자들을 십수 년을 일해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묶어두는 탓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한 기형적 교대근무가 유지되고 있어, 밤샘 근무 후 다음 날 오후 다시 출근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김태인 사무처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CCTV 감시와 통제, 센터장 출퇴근 시 강제 인사 등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김 사무처장은 휴게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담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제는 수탁기관을 넘어 주무기관인 서울특별시와 성평등가족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노동자 중 한 분은 센터가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간임에도 상담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상담노동자는 데이-이브닝-나이트-오프(아침 퇴근) 후 다시 다음날 새벽 출근으로 이어지는 365일 근무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센터장이 주 40시간 충족을 이유로 스케줄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해당 상담노동자는 CCTV가 상담원의 모니터와 업무 모습을 비추며 간식 섭취나 핸드폰 사용을 지적하는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수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분회장은 서울시와 성평등가족부의 침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분회장은 센터가 근로계약 기간을 수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규정을 위반하고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퇴사자 증언 및 2차 가해 논란 제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노동자 중 다른 한 분은 인력 미충원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장이 비밀 평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교대 근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야간 근무자의 근무 시간을 주간 근무자와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려는 센터장의 방침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사자들의 증언도 대독을 통해 이어졌다. 전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원 H씨는 재직 중 센터 내 폐쇄된 공간에서 성추행을 경험했으나, 법인 내부에서 진행된 조사는 피해자 진술보다 가해자의 부인에 의존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전 상담원 H씨는 조사 담당자로부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2차 가해 발언을 들었다며,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조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외부 독립기관의 개입을 촉구했다.

또 다른 퇴사자인 전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원 S씨는 입사 교육 기간이 근무 일수에서 제외되고, 나이트 근무 직후 이어지는 오전 9시 슈퍼비전 참석 강요로 인해 극심한 심적·체력적 소진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전 상담원 S씨는 센터장이 센터를 개인 시설처럼 운영하며 왜곡된 구조와 인사 관행을 10년 넘게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조은지 서울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 분회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성평등가족부가 말하는 피해자 지원 강화는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조 분회장은 상담노동자들이 교대근무, 감정노동, 대리외상의 3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센터장이 소진 방지 대신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불안 및 상시적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수탁 기간과 동일한 고용 기간 보장 ▲살인적인 교대 근무제 개선 및 실질적인 휴일 보장 ▲CCTV를 이용한 감시 중단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조사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인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 서비스를 위탁받은 기관 내부에서 공공의 가치가 훼손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주무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장기간 방치된 노동 환경 문제는 곧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들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