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포함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작년 한 해 6,844건에 그쳤다. 전국 빈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정비 속도로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전국 빈집 정비 실태 분석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방치 빈집에 대한 철거 또는 보수 등 정비 실적은 총 2만 2,35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그리고 2024년에는 6,844호가 정비되었다.

2024년 정비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단순 철거’가 5,94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공 활용’이 362건(5.3%), ‘집 수리 등’이 248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비 실적은 전북이 1,561호(22.8%)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430호(20.1%), 충남 987호(14.4%), 경북 760호(1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정비율 4.86% 그쳐, “최소 20년 소요” 특단 대책 촉구

철거 및 보수가 필요한 전국 빈집 수는 2024년 기준 13만 4,009호에 달하지만, 작년 한 해 빈집 정비율은 4.86%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정비 속도가 지속된다면,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최소 19.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빈집 정비율은 충남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0.0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 등 낮은 정비율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 또한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 인센티브 제공과 고의적 방치 패널티 부과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빈집 정비가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저조한 빈집 정비 실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법적 근거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투트랙 전략 도입이 빈집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