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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윤준병

빈집 정비 실적 저조, ’20년 소요’ 지적… 특단의 대책 필요성 제기

전국에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포함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작년 한 해 6,844건에 그쳤다. 전국 빈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정비 속도로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전국 빈집 정비 실태 분석…

농업정책자금 2천억 원 부적격 대출, ‘마중물’ 혈세 줄줄 새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의 대규모 부적격 대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대출 심사 기준과 안일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윤준병 의원 “작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 원, 농식품부는 자화자찬!”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지난해 50조 원을 초과했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 실적 자화자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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