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이 연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하며, 사전 영향평가 도입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침식 위기 극복, 자연 기반 해법과 사전 예방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문금주, 문대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주관한 ‘연안국토 보전을 위한 침식 대응 정책개발 토론회’에서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우리나라 연안 지자체 중 3분의 1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 구조물 위주의 단기 처방을 넘어, 자연 기반 해법·토사 총량 관리·완충 공간 확보·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강원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파랑 에너지 증가가 겹치며 침식·침수·돌발 홍수 등이 연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면서 ‘해안·해양 재해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재해 위험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 무분별한 개발, 연안 침식 가속화의 주범

최황 녹색연합 활동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신안·진도 앞바다에서 1억 5천만㎥의 해사가 채취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왕산 한 개를 통째로 들어낸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수도권 개발의 이면에 연안 붕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안 침식 대응의 컨트롤 타워 부재, 정보 비공개, 주민 참여 부족이 반복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김태훈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 도로 건설 등 난개발이 연안 표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침식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사업 사전 단계에서 침식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연계한 재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광림 해양연안재생과장은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연안재해 사전영향평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연안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대응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의 최신화 및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권기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장은 “개발 사업 인허가 시 해안선 변형 예측 및 지속 모니터링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식 영향 예측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된 방법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연 기반 해법 확대, 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연안 재해 사전 영향평가 법제화 등을 공통 과제로 제안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연안 국토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연안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