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요청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장관의 면담을 앞두고 제기된 이러한 가능성이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슘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수입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해제를 요구해왔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 “일본산 식품, 여전히 방사능 오염”…안전성 의구심 증폭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4월 17일 발표한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한 45,413건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품목별 검출률은 수산물 4.1%, 농산물 12.2% 등이며 최근 5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 검사에서도 일본산 곤약, 캔디류, 쌀겨 등 여러 품목에서 세슘이 검출돼 수입이 철회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일정 수준의 오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농지나 도로 공사에 재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5,000 Bq/kg 이하일 경우 농지에, 8,000 Bq/kg 이하일 경우 도로 공사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후쿠시마 오염수 14차 투기 시작…고독성 방사성 물질 포함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1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이번 투기량은 7,800톤으로, 8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에도 7회에 걸쳐 총 5만 4,600톤을 처분할 계획이며, 지난 12회 투기 때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13차부터 삼중수소의 농도를 높여 방류 중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에 버려진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에 달했으며, 장기 반감기를 가진 고독성 방사성 물질도 다량 포함돼 있다. 특히 스트론튬-90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세슘-137은 심장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피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환경과 건강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경고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방사능 검사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가 오히려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국제적 대응 나서고 수입규제 유지해야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비판했다. 더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소가 어렵다면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정부가 외교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