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며 “핵심 과제였던 의사 증원안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역 의료 공백과 비급여 문제 해소 등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에서 민영보험사가 병원과 직계약을 맺고 심사평가를 하는 미국식 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점을 언급하며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민영보험사와 대형 병원을 위한 민원 처리 성격의 실행방안을 강행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의개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소위원회에 민영보험사를 직접 참여시키는 등 ‘의료산업화위원회’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제도와 직결된 핵심 내용을 협의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독단적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의개특위가 기존 심의·의결기구 위에 군림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행방안 내용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에 1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손쉬운 돈줄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활용하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의무조차 매년 1조 원 넘게 누락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고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긴축 정책을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책임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사만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라며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해 주는 데 불과할 뿐, 환자와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실질적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민주적 결정 과정과 건강보험 재정 운영 계획을 무시한 무분별한 재원 지원 등 허울뿐인 정책으로 일관된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국고 지원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해야만 모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