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사찰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인가? 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나?”라며 검찰의 부끄러움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와 기무사를 통해 공안통치를 했던 것과 비교하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통신조회가 올 1월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에 대해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심각한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번 똑똑히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인 사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검찰의 통신 조회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게시하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는 글을 남겼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신 조회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조회의 목적은 ‘수사’로 명시되어 있다. 조회된 주요 정보는 성명과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는 ‘130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나 관련 수사 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질문이나 조사 진행이 방해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