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권력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빈곤층간 사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철거민과 쪽방 주민, 임차상인, 장애인 등이 모여 “가난은 일시적인 구호나 원조로 해결될 수 없다”라면서, ‘강제 철거 중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편집자 주]

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2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들은 또 길거리나 쪽방, 고시원과 옥탑, 반지하처럼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는 가구가 전국에 227만 가구나 된다고 밝혔다.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는 이어,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예산에 가로막혔다”라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노점상 강제 철거 중단, 상가법 개정을 통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끝낸 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명애 공동상임대표는 “65살이 되도록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라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 죽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대통령이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