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임금”이라더니 ‘당기순이익’ 기준은 제외? 논란 커지는 대법 판결
경영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해당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서비스)은 최근 삼성전자와 서울보증보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7일 발행했다. 이번 판결은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물가 가장 비싼 서울,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 이하”…이상규, 오세훈 시정 비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지급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 생활임금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논평을 통해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임금 격차 문제에 공감하며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입국 땐 고액 계약, 한국 오면 최저임금”… 조선업 이주노동자 ‘취업 사기’ 실태
조선업 초호황기 이면에 가려진 하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송·출입 비리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
대형마트도 24시간 배송? “동네 슈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CJ올리브영, ‘올리브베러’로 웰니스 장악 나서… 독점 논란 뒤 오너 4세 이선호 승계 포석?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CJ올리브영이 신규 웰니스 플랫폼 ‘올리브베러’를 앞세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개인 최대 주주인 오너 4세 이선호 CJ 미래기획그룹장(1990년생)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업가치 극대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HD현대오일뱅크, 7.5조 빚더미 위 ‘채권 돌려막기’…투자자 보호 ‘안전판’ 실종
HPC 투자로 빚 2조 늘었는데 부채비율 500% 허용 정몽준 26.6%·정기선 6.12% 지배 구조 정점에…사채 부담은 HD현대오일뱅크와 투자자 몫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차입금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진 전직 경영진의 실형 선고, 여기에 천문학적 과징금 부담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에 몰린…
“모피아 밀실 인사 중단하라” 금융노조…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진통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고질적인 ‘모피아(경제 관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내부 출신 인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50년 신보 역사에서 역대 이사장 21명 중…
‘막말과 독선’으로 얼룩진 3년…김용원 위원 퇴임에 인권단체 “암울한 족적 남겼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임기가 오늘(2월 5일) 드디어 만료되었다. ■ 25년 인권위 역사의 ‘암울한 족적’…반인권적 행보 비판 김 위원의 재임 기간은…
위안부 피해 향한 ‘인면수심’ 역사 왜곡, 최대 징역 5년 처벌 길 열렸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MBK 김병주 회장 ‘스모킹건’ 나왔는데…피해자들 “구속 수사로 유전무죄 폐습 끊어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범위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금융정의연대 등 4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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