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4년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 240억 원 용역비는 어디로?

14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서울 현대해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씨앤알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소속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과 240억 원의 용역비 미지급 문제를 폭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AI 도입으로 인한 업무 강도의 증가, 고용 불안 등 콜센터 현장의 현실을 알렸다. 지회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경비대, 노조 파업 중 집단폭력 행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 경비 집단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1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의 파업투쟁 중 발생한 현대중공업 용역 경비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다.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10월 10일 진행된 파업 중 평화적인…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앞둔 강원도 A 수련원, 서류 조작 의혹

강원도에 위치한 A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13일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원 측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여성가족부는 A 청소년수련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2022년과 2023년의 이행…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 수사 지지부진… 대구시 고위직 연루 의혹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와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MI 내부자들은…

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강행… 안전은 후순위?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두 번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9월 9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