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결심공판 앞두고…경실련 “사법정의 세워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 사건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본시장의 근간과 공정을 해하는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범죄혐의자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