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2년

“수산자원 정보 한 눈에 확인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야”

– 디지털 플랫폼 부재…시스템 구축되면 어민과 귀어인들에게 어족자원 정보 제공 가능 – 어민, 낚시인, 수산물 소비자를 위한 접근성 쉬운 컨텐츠 개발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산자원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4차…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오류로 ‘LH 임대주택 125개 단지’ 당첨자 발표 연기

신현영 의원 “연기 시점조차 ‘미정’인 단지 절반”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전국 125개 단지 당첨자 발표 연기,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단지 51개로 절반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행정으로 서민들이 직격탄 맞아, 신속한 사태 수습에…

인천공항공사, 임금인상 미비·정규직-비정규직 노동차별 여전

심상정, “최고의 공항서비스? 최악의 노동 조건” – 심상정 채용미달 질의에 김경욱 사장 “저희 회사가 저임금이라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신규인력 미충원과 인력이탈로 기존인력 노동강도 극심해…“밥 먹고 쉴 시간이 없다” – 심상정,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2연패를 달성을 자축하면서도, 최고의 공항서비스를 만들었음에도 노동자들의…

한국시세이도지부 2022년 교섭승리 결의대회… “기본급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목숨 걸었다. 평가등급제 폐지하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한국시세이도지부는 17일 본사 앞에서 2022년 교섭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시세이도지부 김연우 지부장은 지난 13일 밤부터 “교섭 승리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본사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다. 1997년에 설립된 한국시세이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세이도의 한국지사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선케어, 남성 화장품…

서영교 기재위 위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대책 마련과 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 금지 입법에 나서야”

통계청장, 감사원이 부당한 요구할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관세청, 5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149건 접수 관세법상 처벌규정 없고, 해외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못해 서영교 기재위 위원이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에게 중심을 잡고 감사원의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유병호 청장과 이관섭…

대불산단 ㈜LK스틸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 때 : 2022년 10월 17일(월) 11시 □ 곳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문> 영암군 대불산단 ㈜LK스틸 공장 지붕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미설치가 원인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이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사 처벌을…

조달청, 5년간 원산지 속여 수십억원 손해끼친 납품업체 봐주기 처분 드러나

원산지 속인 근무복 납품한 업체에 조달청 제재기간은 단 6개월? 이수진(동작을) 의원,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봐주기 처분 지적 국가 손해액 산정방식, 제재 업체 간 형평 문제도 지적 5년 간 원산지 표기를 속인 채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에서 5년간 53명 사망

-2020년 9명, 2021년 7명, 2022년 9월까지 10명 사망, 코로나 빗장 풀리며 다시 증가추세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실적은 감소, 홍보 활동에 적극 투자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인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그대로 운영 중… 용혜인 “학대 시설 법인 처분 즉각 이행해야”

– 용혜인 의원, 경상북도 국감에서 인권침해 장애인 시설 방치하는 경상북도 소극행정 지적 – 경상북도, 수년간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반복… 그러나 실질적인 법인 처분은 0 – 소극 행정으로 인권침해 지속… 거주자들 탈시설 못하고 2차, 3차 피해 받고 있어 – 학대 시설 제보한…

불법 경마로 인해 조세 포탈 약 1조 원 발생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 경마 근절해야”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 18년 3,489건 매년 2천 건씩 증가해 21년 1만건 돌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온라인 베팅 허용 이후 불법도박 크게 감소 – 김승남 “온라인 마권 발행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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